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2.회 원 : 교육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교육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3.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교육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4. 4.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5. 5.콘텐츠 : 교육원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6. 6.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7. 7.해 지 : 교육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2.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①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2. ②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③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한다.
4. ④제3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 약관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이 정한 환불정책에 따른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①교육원은 유료서비스 및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이라 함)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1.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이라 함)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교육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2. ②교육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육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교육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교육원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교육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5.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교육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6.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교육원이 신청절차 상 가입완료를 한 시점으로 한다.
7. ⑦교육원은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8. ⑧교육원은 회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2. ②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교육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3.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교육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교육원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된다. 다만, 교육원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 ②교육원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교육원 및 교육원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원에 통지하고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교육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교육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전자메모 등으로 할 수 있다.
2. ②교육원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교육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0 조 ("학교"의 의무)

1. ①교육원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2. ②교육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한다.
3. ③교육원은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겨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1. 1.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2.범죄에 대해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④교육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한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타인의 정보도용
   3. 3.교육원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4.교육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5.교육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6.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7.교육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8.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는 행위
   9. 9.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10.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11. 11.교육원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12.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및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13. 13.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②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교육원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교육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①교육원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1.온라인 교육 콘텐츠
   2. 2.기타 교육원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학교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②교육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3. ③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교육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원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교육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5. ⑤교육원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1. ①교육원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2. ②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3. ③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한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3. ③교육원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교육원에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수강 승인)

1. ①교육원은 규정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수강신청을 승인한다.
2. ②교육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1.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2.이용요금 입금 금액 총액이 신청 금액 총애게 미달되는 경우
   3. 3.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제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원은 이를 수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수강 취소 및 환불)

1. ①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학습비의 반환 등’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고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이벤트성 강좌(쿠폰 등 포함),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에서는 별도의 수강 취소/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 될 수 있다.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교육원에 귀속된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한다.
2. ②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3. ③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교육원은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8 조 (게시물의 관리)

1.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교육원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학교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3. ③교육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1. 1.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제 3자의 저작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기타 관계 법령이나 교육원이 정한 구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 19 조 (계약 해지)

1.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②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원이 관계법령규정 또는 교육이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안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된다.
   1. 1.학위 취득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보존기간 : 2년
   2. 2.평가 근거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 -보존기간 : 4년
   3. 3.연수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사무관리 규정 제 7조,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 5조
      • -보존기간 : 영구보존
   4. 4.사용료 결제 및 콘텐츠 서비스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5. 5.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6. 6.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7. 7.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8. 8.방문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 3개월
3.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된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용제한)

1. ①교육원은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②교육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쿠폰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3. ③교육원은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④교육원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⑤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한다.
6. ⑥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교육원이 인 정하는 경우 교육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제 21 조 (책임제한)

1. ①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②교육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교육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5. ⑤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①교육원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②교육원과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제 23 조 (규정의 준용)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법에 명시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이 약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